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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환경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

by 권포레 2022. 11. 26.

국가적으로나 범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다. 많은 환경전문가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처리시설의 부족 탓이라고 대답한다. 일반시민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수질오염 문제나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면 으레 폐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러나 좀 더 근원적인 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다. 예를 들면, 윤리의식이나 환경 의식의 결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는 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불의의 건강상의 피해를 준다는 점 또는 생명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자제할 도덕심이나 도덕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운동가 중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결국 우리 인간이 대자연을 순전히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동·식물의 생존권을 존중하며 나아가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대자연이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라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지 않고는 우리 인류는 앞으로 닥쳐올 환경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만일 환경오염과 파괴가 환경윤리 및 환경 의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해진다. 즉, 사람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경에 관한 도덕심을 심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환경 운동단체들은 시민들의 환경 의식 고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환경문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경제학자들은 홍보나 환경교육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좀 독특하다. 요즈음에는 좀 덜 하지만, 과거에는 경제학자들이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연과학자 중에는 아직도 적지 않다. 경제학자들이 대자연의 신비함과 오묘함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고 감히 떠드느냐고 이들은 말한다. 사실, 이 말도 옳다. 많은 경제학자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대자연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준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자연과학자들 역시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은 환경오염이 경제활동의 결과라는 엄연한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환경문제는 우리의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환경오염 물질)을 지나치게 많이 자연환경에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자연현상이 중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경제활동 역시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굳게 믿고 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수백 년 전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낳았다. 만일 경제활동(경제 현상)이 어떤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 법칙을 찾아내어 잘 이용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경제학의 한 분야인 환경경제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물론,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자연환경에 버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의 결과로 배출된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환경에 버려지면, 이들은 대부분 대기 중 확산이라든지, 물속에서의 운반, 또는 분해, 희석 등의 매우 복잡한 자연적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은 우리 인간이 버린 각종 쓰레기와 오염 물질들을 받아서 보관하고 나아가서 이들을 우리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형태 또는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자연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대자연의 기능을 흔히 자연의 동화능력(assimilative capacity) 또는 자정능력(self-cleaning capacity)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가정하수나 공장폐수가 웬만큼 강으로 방출되더라도 침전이나 확산, 희석 등의 물리적 과정 또는 분해나 합성 등의 생물·화학적 과정을 거쳐 강물이 다시 깨끗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대기 중의 기류는 대기오염물질이 집중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소산시켜 준다. 비는 대기 중의 오염 물질들을 씻어 주는 기능을 한다. 때로는 대기오염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거쳐 덜 해로운 물질로 변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는 대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로 바뀐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연의 이러한 자정능력은 하나의 유용한 자원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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