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

환경에 관해서 시장이 상과 벌을 거꾸로 주기 때문에 자연히 환경문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제학의 대답은 간단하다. 환경에 관해서 상벌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즉, 환경을 개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을 주는 것이다. 시장은 환경에 관해서 상과 벌을 거꾸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벌체계를 바로 잡는 일은 정부가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비록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주문이다.

흔히 말하는 시장의 원리란 무엇인가? 시장원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첫째는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이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유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한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시장에서 거래했으면 100만명 모두의 이익이 증진된다. 시장이란 자유스러운 거래를 통해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장소 혹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두의 이익이 증진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은 사익 추구를 곧 공익 증진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경제학의 핵심적 메시지다.

시장원리의 두 번째 핵심은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은 돈으로 상과 벌을 주는 제도다. 시장은 단순한 상벌체계가 아니다. 소비자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많은 기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서 돈으로 상을 주며, 반대로 소비자를 실망하게 하는 행위는 실망하게 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돈으로 벌을 준다. 이런 금전적 상과 벌이 곧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은 돈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을 움직이는 제도다.

시장원리의 세 번째 핵심은 경쟁의 원리다. 경쟁이 있어야 좋은 상품이 생산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경쟁이 있어야 사람들이 좀 더 잘 해보려는 의욕을 가지게 된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기업들만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며, 자연히 사회 전체적으로도 한정된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하게 된다. 불로소득이니 특혜니 하는 것들이 대부분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병폐들이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살려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환경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가능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타협할 여지 혹은 서로 거래할 여지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 부쩍 많이 거론되고 있는 (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돈으로 상과 벌을 주되 환경을 개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의 정도에 비례해서 상을 주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이에 대해서는 오염시키는 정도에 비례해서 벌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환경을 20% 개선한 사람은 10% 개선한 사람에 비해서 두 배의 상금을 받아야 하며, 환경을 40% 오염시킨 사람은 20% 오염시킨 사람에 비해 두 배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 즉, 환경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면 이에 비례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처럼 배출량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벌금을 배출 부과금이라고 하는데, 배출 부과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개념이다. 어떻든 이처럼 환경개선과 환경오염에 비례해서 상과 벌을 주어야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

셋째, 환경문제를 해결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경제학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달리 말하면 효율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경쟁이 있어야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환경문제에도 적용된다. 즉, 환경문제의 해결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원인자들, 특히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되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환경경제학의 처음과 끝을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환경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의 입장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환경문제에 관해서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낙관적인데, 낙관론자는 대부분의 환경오염 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설령 문제가 있다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환경개선이 잘 이루어질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상벌체계를 바로잡느냐가 최대의 관심거리가 된다. 바로 이것이 환경경제학의 핵심 연구 주제가 된다. 상벌체계를 바로잡는 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과연 어떤 상벌체계가 가장 바람직한가를 꼼꼼하게 짚어 봐야 한다. 

정부의 각종 환경정책이나 시책들은 그 나름대로 상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다. 보통 시민들은 정부의 각종 환경시책이 그런대로 다 효과가 있으려니 혹은 좀 효과가 덜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나으려니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장원리(혹은 경제원리)를 무시함으로써 큰 효과 없이 결국 막대한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정부의 시책이 수두룩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정부 환경정책 중의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정책이었다. 이들이 연구해 본 결과 폐수처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부실이 심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방법을 잘못 택하면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공연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만 날리는 꼴이 되고 만다는 비판에서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